🔥 인재로 인한 산불, 어디까지 처벌받을까?  산불이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인재(人災)로 드러난다면, 그 파장은 법적 책임으로 직결됩니다. 주택, 문화재, 민가까지 피해가 번진다면 형사처벌 + 민사상 배상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.📌 1. 형법 제171조 [중실화죄] “부주의로 불을 내 타인의 건물·시설·주거지를 태웠다면?”형량: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적용 예시:▶️ 2024년 강원 양양 산불주민 A씨가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확산.50여 채 민가 전소, 수십억 원 피해.📌 2. 산림보호법 제53조 [산불방화 및 실화죄] “산불의 원인이 인위적이거나 고의적이었다면?”형량: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~3억 원 벌금적용 예시:▶️ 2022년 울진·삼척 대형 산불한전 변압기 발..